건설업계 경영난 확산…하청업체·건설노동자까지 ‘연쇄 위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가 개별 건설사의 경영 문제를 넘어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의 고용·임금·안전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신규 공사 물량 감소와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체 간 저가 수주 경쟁까지 심화될 경우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부담이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도급 업체의 경영난이나 공사대금 지급 지연은 하청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청업체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현장 인력 축소와 임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이어져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노동자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인력과 안전관리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가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공사비 확보와 공사대금 지급 관리 강화, 임금체불 예방,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뿐 아니라 원·하도급 구조와 공사비 산정, 대금 지급 및 현장 노동환경 등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건설사의 경영 안정과 하청업체의 생존, 건설노동자의 고용·임금·안전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건설산업의 위기가 현장 노동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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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사 잇단 부도·임금 동결…벼랑 끝에 선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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